표준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주의사항 확정일자 유효기간 신고필증 +hwp 무료다운

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의 각 항목을 꼼꼼히 기입해야 합니다. 이 글에서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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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공식 표준 임대차 계약서 서식을 다운받으신 후 직접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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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 중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작성법, 예시를 아래 정리해놓았으니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✅ 1.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

계약서를 작성하기 전, 임대차 계약의 기본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.

 

🔹 등기부등본 확인: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.

🔹 세금 체납 여부 체크: 임대인의 미납 국세·지방세 확인 (임대인 동의 필요).

🔹 보증금 보호 조치: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.

 

✍️ 2. 표준 임대차계약서 직접 작성하기

표준 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정보, 보증금 및 월세, 계약 기간, 특약 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.

 

📌 1) 계약 당사자 정보 기입 (제1조)

 

✔ 임대인 정보: 집주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✔ 임차인 정보: 세입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✔ 대리인 정보 (필요 시):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약하는 경우 기재

 

✍️ 실제 작성 예시:

• 임대인: 홍길동, 서울특별시 강남구 00아파트 101동 202호, 010-1234-5678

• 임차인: 김철수, 서울특별시 서초구 00빌라 2층, 010-9876-5432

 

📌 2) 임대차 목적물 정보 기입 (제1조)

✔ 임대할 주택의 주소 (도로명주소 및 동·층·호 기재)

✔ 건물의 면적 (㎡ 단위로 기재)

✔ 임대 유형: 전세 또는 월세 여부 체크

 

✍️ 실제 작성 예시:

•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23, 00아파트 101동 202호

• 전세 또는 보증금 있는 월세 (선택)

 

📌 3) 계약 기간 기입 (제2조)

 

✔ 임대차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기재

✔ 계약 만료 6개월~2개월 전 갱신 여부를 통보해야 함

 

✍️ 실제 작성 예시:

• 계약 기간: 2025년 3월 1일 ~ 2027년 2월 28일 (2년)

 

📌 4) 보증금 및 월세 기입 (제1조)

✔ 보증금 (전세금): 원 단위로 정확하게 작성

✔ 월세 (차임): 매월 지급해야 하는 월세 금액 및 입금일 기재

✔ 관리비 부담 주체: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인지 명확히 명시

 

✍️ 실제 작성 예시:

• 보증금: 50,000,000원 (오천만 원)

• 월세: 500,000원 (50만 원), 매월 5일 임대인 계좌로 입금

 

📌 5)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지급 일정 기입

✔ 계약금을 먼저 지급한 후,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

✔ 계약서에 정확한 날짜 기재

 

✍️ 실제 작성 예시:

• 계약금: 5,000,000원 (계약 시 지급)

• 중도금: 10,000,000원 (2025년 4월 1일 지급)

• 잔금: 35,000,000원 (2025년 5월 1일 지급)

 

📌 6) 확정일자 및 임대차 신고 필증 (필수)

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야 함

✔ 보증금 6천만 원 이상, 월세 30만 원 이상이면 임대차 신고 의무화

 

✍️ 실제 작성 예시:

• 확정일자 부여란: □ 있음 / □ 없음 (체크)

• 임대차 신고필증 발급: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

 

📌 7) 계약 해제 및 해지 조건 (제5조~제7조)

 

✔ 임대인의 해지 조건

•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 가능

 

✔ 임차인의 해지 조건

• 임대인이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 가능

 

✍️ 실제 작성 예시:

• “임차인이 2개월 이상 월세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”

 

📌 8) 원상복구 및 보증금 반환 (제9조)

✔ 계약 종료 후, 임차인은 집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함

✔ 보증금 반환 일정 명확히 설정

 

✍️ 실제 작성 예시:

• “임차인은 계약 종료 후 7일 이내에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한다.”

• “임대인은 임차인이 반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.”

 

⚠️ 3.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꼭 주의할 점

✅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: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

✅ 등기부등본 확인: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

✅ 세금 체납 여부 확인: 미납 국세·지방세 여부 확인

✅ 특약 사항 설정: 수리 책임, 보증금 반환 기한 등 명확히 작성

✅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확인: 벽지·장판 등 기본 마모는 원상복구 대상 아님

 

📥 표준 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& 추가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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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서식 다운로드

 

✅ 추가 가이드

• 국토교통부 임대차 신고제 안내

• 확정일자 받는 방법 (대한법률구조공단)

 

이 가이드를 따라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임대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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