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당 35만원? 민생회복 소비쿠폰 25만원 등 지원 추가예산안 총정리

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2월 13일,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(추경)을 발표하면서 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포함한 소비 진작 정책을 제안했습니다.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에게는 추가 10만 원이 지급되어, 이들에게는 총 1인당 35만 원이 지원됩니다.

이번 추경안은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편성되었으며, 소비 진작을 위한 4대 패키지가 포함되었습니다.

 

🔹 민생회복 소비 지원안: 24조 원 규모

국회 홈페이지 예산안

1️⃣ 민생회복 소비쿠폰 (총 13조 원)

• 국민 1인당 25만 원 지급

• 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추가 10만 원 지급 → 총 35만 원

• 지급 방식: 지역화폐 지급

 

2️⃣ 상생소비 캐시백 (총 2조 4천억 원)

• 개인 카드지출액이 전년 대비 3% 이상 증가 시 10% 캐시백 지급

• 백화점, 대형마트, 유흥업소, 온라인 쇼핑몰 등 제외

 

3️⃣ 8대 분야 소비바우처 (총 5천억 원)

• 숙박, 관광, 공연, 영화, 전시, 체육, 외식, 농수산물 할인 쿠폰 제공

 

4️⃣ 지역화폐 발행 지원 (총 2조 원)

• 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20조 원에 대해 10% 할인 비용 지원

 

 

5️⃣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 (총 2조 8천억 원)

• 에너지 요금 지원, 공공배달앱, 판로 지원 등 포함

 

6️⃣ 농어업 지원 (총 1조 3천억 원)

• 무기질비료 지원, 쌀 대체작물 확대, 낙농업 지원, 청년후계농 지원

 

7️⃣ 취약계층 지원 (총 5천억 원)

• 서민금융 확대, 장애인 예산 증액 등

 

8️⃣ 국민 안전 강화 (총 9천억 원)

• 장병 처우 개선, 감염병 대응,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, 공항 안전,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등

 

국회 홈페이지 예산안 확인

🔹 경제 성장 지원안: 11조 원 규모

1️⃣ 공공주택 및 SOC 투자 (1조 1천억 원)

• 도로,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

 

2️⃣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 (5천억 원)

• 스타트업 지원, 청년 고용 확대

 

3️⃣ AI·반도체 연구개발 지원 (5조 원)

• 기초·응용 R&D 예산 증액

 

4️⃣ RE100 대응 (8천억 원)

• 전력망 확충, 신재생에너지 지원 확대

 

5️⃣ 기후위기 대응 (1조 원)

• 전기차 지원 확대,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등

 

6️⃣ 교육·보육 지원 (1조 2천억 원)

• 고교 무상교육, 5세 무상보육 등

 

7️⃣ 지방재정 보강 (2조 6천억 원)

• 지방정부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

 

 

🔹 추경안의 핵심 포인트

✅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+ 취약계층 10만 원 추가 지급 → 최대 35만 원

✅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

✅ 소상공인·자영업 손실보상 포함 (2조 8천억 원)

✅ 소비 진작을 위한 4대 패키지 (소비쿠폰, 캐시백, 소비바우처, 지역화폐 지원)

✅ AI·반도체, 친환경 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

 

이번 추경안은 소비 진작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시키려는 계획이지만, 정부 및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 

여러분은 이번 1인당 25만 원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! 💬 😊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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