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가 전월세 신고제 제외 대상? 확정일자 유예기간 연장, 과태료, 세금 (2025년 5월 최신 정리)

전세나 월세 계약을 앞두고 ‘이 계약, 전월세 신고해야 하나?’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?

괜히 신고 안 했다가 과태료까지 나올까 불안하시죠.

 

특히 2025년 5월이 지나면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기 때문에, 지금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이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제외 조건부터 확정일자 자동 부여 여부, 유예기간 종료 시점, 과태료와 세금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
끝까지 읽으시면 나와 가족이 불이익 없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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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제란?

출처: 국토교통부 블로그

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의 주요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, RTMS)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.
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,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✅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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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제외대상 (2025년 기준)

✅ 신고 대상

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•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• 주택 소재지가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, 광역시, 세종시, 제주도, 도(道) 내 시(市) 지역
• 신규 계약, 또는 임대료 증감 있는 갱신 계약

예시: 서울 강서구 전세 7천만 원 계약 → 신고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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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 제외 대상

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전월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

• 보증금 6,000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
• 도 지역의 군 단위 (예: 전북 무주군, 경북 영양군 등)
• 2021년 6월 1일 이전 체결된 계약
•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 (묵시적 갱신 포함)
• 기숙사, 고시원, 호텔 등 특수시설
• 공공임대주택 (LH 등 별도 관리 시스템 연동)
• 무상 거주, 상가 등 비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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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와 확정일자, 유예기간은?

🔐 확정일자 자동 부여

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.
이는 추후 임대차 분쟁이나 경매 시 보증금을 보호받는 핵심 장치입니다.

단, 신고 제외 대상 계약은 자동 부여되지 않으므로, 필요 시 별도 확정일자 신청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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🕒 유예기간 종료 임박 (2025년 5월 31일 종료)

정부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적응을 돕기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했고,
2025년 5월 31일부로 해당 유예기간이 종료됩니다.

🚨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지연 또는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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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및 세금정보 (2025년 기준)

⚠️ 과태료 부과 기준

출처: 국토교통부 블로그

• 신고 지연 시: 2만~30만 원
• 거짓 신고 시: 최대 100만 원
•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,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
예를 들어, 2025년 6월 2일에 5월 15일 계약을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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💸 세금 관련 정보

• 전월세 신고 정보가 국세청과 즉시 연계되진 않지만, 추후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.
•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14% 분리과세,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
• 가족 간 전세 자금 지원은 증여세 주의 필요 (10년간 5,000만 원까지 비과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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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전 체크리스트 ✅ (2025년 5월 최신 기준)

구분	내용
신고 의무	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신고 제외	금액 미만, 군 지역,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, 기숙사 등
확정일자	신고 시 자동 등록 (비대상은 별도 신청 필요)
과태료	2025년 6월 1일부터 부과 시작
세금 정보	임대소득 별도 신고 필요, 증여세 주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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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마무리 팁:
지금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.
계도기간 끝나고 과태료로 억울한 돈 날릴 수도 있습니다.
전월세 계약 시에는 확정일자 확보, 전입신고와 함께 신고 의무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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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:

국토교통부 홈페이지

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 안내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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